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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일조 검토

일조 영향성 검토

일조 영향성 검토는 신축 건축물이 인근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토입니다.

일조 영향성 검토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기준

1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정북(正北)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①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②높이 10m 초과 부분: 해당 높이의 1/2 이상 이격 의무 (「건축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2채광창을 두거나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제외) — 채광 높이제한 및 인동간격 기준 의무 적용 (「건축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6조 제3항)
3성능기준 대안 — 동지(冬至)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가능한 경우 인동간격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음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단서) — 이때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도면 필요
4적용 제외 대상 — ①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 ②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③건축협정구역 내 대지 상호간 건축하는 경우 (시행령 제86조 제2항)

일조 영향성 검토는 신축 건축물이 인근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토입니다.

동지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및 합산 4시간 일조 확보 여부를 3D 음영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검토합니다. 인근 주민 민원 예방, 건축 허가 심의 통과, 일조 관련 소송 방어 자료로 활용됩니다.

3D 음영 시뮬레이션
동지 기준 일조 분석
허가 심의 서류 작성
민원 예방 대책